윤석열 직무정지 결정에 평검사들 "법치주의 훼손"…첫 집단행동

입력 2020-11-25 18:15

박기영 기자 pgy@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성명에 앞서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직무정지 처분이)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