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심 국장"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것도 있다'며 역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내용에는 없던 내용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대검 차장검사까지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 감찰이 이뤄졌다"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현안 논의를 위해 대검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의 5분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창수 대변인, 변무곤 정책기획과장 등과 면담했다. 조 차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윤 총장은 자택에서 국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