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신규 항목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제는 신규 항목을 추가로 만드는 건 원칙상 안 된다.

그런데도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이번에도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짬짜미 예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 또 막판에 신규 예산을 끼워 넣은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구 민원이 치열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5023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기에는 애초 정부안에 없던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예산 75억6000만 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예산 30억 원 등이 새롭게 비집고 들어왔다.

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됐으며, SOC 외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추가됐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양주~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1112억 원), GTX 덕정~수원 구간 공사(425억 원) 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 연장(300억 원) 등 SOC 예산은 물론 양주아트센터 설계비(16억4000만 원), 덕정 생활문화센터(14억5000만 원) 등 생활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또 57억 원가량 확보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예산은 애초 대비 6억 원이 증액됐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2021년에도 나날이 발전하는 양주를 위해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노후산업단지 개발 명목으로 정부안(98억 원)에서 10억 원이 더 증액됐다. 이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3억 원), 과학관 운영비(2억 원)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 예결위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별도 여과 없이 통과되거나 정부안에 없던 신규 항목이 제한 없이 반영되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외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경우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11억 원 증액, 대덕산 길 조성 10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지역구(충북 충주)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만 무려 297억 원을 증액했다. 이 중 지식센터(10억 원), 박물관 설계공모비(3억 원) 등은 신규 반영됐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는 이천~문경 고속도로(40억 원), 수서~ 광주 전철(40억 원), 양평~이천 고속도로(15억 원) 등 무려 121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사실상 지역구 예산이 모두 민원성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여부도 알 수 없다"면서 "애초 세웠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