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경제 허리라고 부르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던 정부가 부랴부랴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계 반응은 밋밋하다. 그동안 중견기업 대상 정책이 없어 관심도 자체가 낮은 데다, 당장 벌여놓은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신산업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강소·중견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현재 20%대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매출 100억 원 돌파기업 지원 기반 확충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1000개, 디지털·그린뉴딜과 소부장 등 분야별 핵심 기업 1만2000개, 지역 경제 선도 기업 600개를 육성하겠단 것이다.

올해 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중소기업청이 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촉진 기본계획을 내놨다. 기본 계획안이 5년 단위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계획안은 5년 후인 2024년까지 중견기업을 6000개까지 늘리고 이들 기업의 수출액도 12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 3대 추진전략으로는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중견기업 관련 정책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돼왔단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와 예비 중견기업의 경우 성장 지원에, 초기 이후 중견기업은 신산업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 방안이 나왔다. 기존 내수 중심 중견기업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과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이유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간 중견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존 정책이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발생해 정책 보완이 한발 늦었단 지적도 나온다.

한 전자부품 제조기업 사장은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이 올해 초 나왔다고 하는데 와 닿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중견기업 관련 법안은 비교적 ‘찬밥’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이 발의돼 이 중 네 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사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데, 신산업을 발굴하라고만 하니 답답하단 것이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지원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