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비중 45.2%, 비중·증가속도 세계 바닥권
가계빚이 조만간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돌파할 전망이다. 증가세 역시 여전히 세계 톱10안에 들었다. 넘치는 유동성에다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까지 이어짐에 따라 정부도 추가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빚도 45%를 돌파했다. 다만, 주요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면서 비중과 증가속도는 되레 바닥권에 머물렀다. 우리 정부도 이후 3~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대재정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이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부채 우려는 과해 보인다.
스위스(129.2%)가 가장 많았고, 우리보다 한단계 위인 네덜란드(103.2%)까지 100%를 넘었다. 노르웨이(+4.3%p)와 캐나다(+4.1%p)가 4%포인트 넘게 늘며 증가속도로는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중 가계신용은 1682조1000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2.7% 증가해 15분기(3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0월 은행가계대출도 10.6% 급증해 역대 최고 증가세를 기록했던 8월(11.7%)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최근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선데 이어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신용대출 관리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현장에서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대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231.3%)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그리스(197%), 이탈리아(163.8%) 순이었다. 증가폭 기준으로는 캐나다(+22%p)와 영국(+18.7%p), 미국(+15.5%p), 프랑스(+15.1%p)가 15%포인트 넘게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