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석탄 수출 추가 제재…중국 압박 목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재무부는 8일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된 무역회사와 선박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업체 6곳과 선박 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양 소재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 소재 웨이하이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의 실버브리지 해운사, 영국의 얼웨이스스무스, 굿시블링스, 베트남의 띵끙이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이들 회사와 연계된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 럭키스타, 스타18 등 4척의 선박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7월 제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대진무역총회사가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며 “베트남으로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사들은 해당 선박을 운영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원산항 등 북한 항구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종종 석탄을 포함한 광산 산업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강제 노동을 이용해 자국민을 착취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 대상 추가는 중국의 조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중국 업체가 계속해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결의안이 금지한 무역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회사, 선박 등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문제 삼으며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중국이 다자기구에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다자 제재 이행의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부도 최근 포상금 500만 달러(약 54억 원)를 내건 대북 제재 회피 제보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작년에만 수백 건의 대북 제재 단속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지만, 중국 당국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단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중국을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