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간 사용해 왔던 공인인증서가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10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명칭 또한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업체의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 또한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결제원 등이 최근 설명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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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으며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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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나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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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ㆍ패스ㆍ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ㆍ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 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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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PASS)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습니다.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ㆍ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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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 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ㆍ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카카오ㆍKB국민은행ㆍNHN페이코ㆍ패스ㆍ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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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