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다.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 단지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으며,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 본 후 "일부에 한정해 이러한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입주민들과 함께 들었다.

김현미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3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어진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 외에 주거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