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노딜 브렉시트 대비해야” 재차 강조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브렉시트 이후 무역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하겠다”며 “1년간의 협상 끝에 지친 상태지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도록 협상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전화 회담을 한 뒤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말했지만, 협상 마감 시한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협상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희망이 있는 한 협상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상팀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영국과 EU 협상팀은 회담이 진전된다면 주중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브렉시트 협상의 마감일이었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과 어업권 등 두 가지 주요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불발됐다. EU 어선단은 지금까지 영국 수역에서 어업을 해왔는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이를 막는다면 EU는 영국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란 영국이 EU로 물품을 수출할 때 자체 품질 기준과 기업 보조 정책 등을 유지하면 EU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 EU는 향후 노동, 환경,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자신들의 기준이 개선되면 영국이 변화한 기준을 계속 따르기를 바라지만, 영국은 자국의 경제 정책을 놓고 EU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다. 영국은 높은 관세와 무역장벽을 감당해야 한다. 존슨은 전화 회담 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EU의 규제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어업권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EU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세 가지다. 이달 안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협상을 포기하고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거나, 협상 기한을 또다시 연상하는 것이다. 존슨 영국 총리는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EU 주요국 정상들에게 개별 합의를 제안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EU가 합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경쟁을 위한 공정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