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를 비롯한 같은 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며 칼날을 겨눴다.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 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게 윤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바"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봉현이 주장한 내용 중 가장 문제 된 게 검사 향응과 윤갑근 사건의 두 가지인데, 두 사건이 결국 다 진실로 밝혀졌다"며 "초기 수사팀의 부실수사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단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2달도 안 돼 윤갑근 전 검사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고, 검사 술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특수통 출신 선후배 간 끈끈한 감싸기, 봐주기,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전·현직 특수부 검사 관련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의도적 보고, 수사 누락이 없었는지와 국회에서 위증한 게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검찰을 바로 세울 일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