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식재산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중이 없는 소규모 행사로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단체부문에서 올해의 지식재산대상을 수상한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립 이래 40여년 간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적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범용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대한 시기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국가적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견인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5만3692개 중소기업에 16조7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견·대기업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지식재산대상 수상은 신용보증기금이 2013년 이래 우수 IP의 창출­거래­사업화­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단계별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점,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코넥스 기술전문 평가기관으로서 혁신성장분야 보증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공적 금융 관점에서 지식재산 기반조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신용보증기금은 특허청,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R&D, 특허 창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술완성 단계에 있는 우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8373개의 기술 기업에게 2조39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고, 이미 IP 담보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도 IP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했다. 또한, 시중 은행들과 협력하여 IP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기관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시상식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대표하여 수상을 한 김충배 상임이사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보증 프로그램은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된 IP 보증상품들로 구성되어, 신용도가 다소 미흡하고 담보는 부족하지만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혁신적인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부문에서 올해의 지식재산대상을 수상한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 기술탈취 등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벤처창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성장 전도사’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2019년 24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을 2020년 8000억원으로 증액하는데 공헌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벤처투자규모는 2018년 3.4조원에서 2019년 4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기여했다.

심사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의 성과가 뚜렷하고, 법원의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국회의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혁신성장과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초과한 판매수량에 대해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 및 합산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허법 개정안,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들이 그것이다.

수상 소감에서 박범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 입법 활동으로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지식재산대상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자 국가경제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의 기반조성, 창출, 활용, 보호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이나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식재산대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대상은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및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후원한다. 주관기관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KAIST-MI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