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자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첫 번째 화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아닐까 싶다. 감염병 극복에도 신속한 치료와 방역 조치, 백신 개발 등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175조원+@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실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은 위워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포용, 금융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정책들을 마련해 왔는데, 이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원활히 집행돼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금융혁신도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아쉬운 점으로 옵티머스펀드·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부실을 손꼽았다. 은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좀 더 일찍 펀드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올해의 성과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마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금융 혁신 기반 조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돼 내년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국회 통과로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하며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한 정책”이라며 “금융위는 여러분 및 금융권,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