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미래 성장동력 '미래차·바이오·반도체'…BIG3 체계 구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미래차와 바이오, 반도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속도를 낸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지원방안과 애로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력 제조업은 디지털·친환경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 장관, 산업별 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해 미래차와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분과를 구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업계·기업의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미래차는 다부처·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로와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렌트카 등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을 전차 상향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와 차량성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은 화이트(화학·에너지), 그린(농수산업·식품자원), 레드(보건·의료)로 나눠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화이트는 신시장과 전후방 산업 연계, 그린은 5대 산업 중심 육성, 레드는 실증과 빅데이터 구축이 핵심 지원책이다.

반도체는 신개념 반도체(PIM) 기술개발을 내년 4월부터 진행하고, 인공지능,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투자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친환경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외부효과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공유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단계부터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는 내년 중으로 300개를 구축한다.

특히 선도형 'K-스마트등대공장'은 2025년까지 100개 구축을 목표로 내년 10개를 만든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책은 레벨 수준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지급하고, 노후설비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630곳에는 설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