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양질 일자리 창출 없이 돈풀기…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완화 더 시급"

(자료=정부)

정부가 내놓은 3%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두고 전문가들은 달성하기 어려운 ‘장밋빛’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현금성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고민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1%,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의 동반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부정적 대외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역성장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내년에 2% 내외로 성장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도 간신히 2% 성장을 맞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예년 같지도 않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내년 성장률 3% 달성은 빠듯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가 워낙 낮아 내년에는 이보다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나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올해에 이어 여전히 정부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실제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정부 예산안과 사업 내용을 보면 알려진 것 말고도 현금성 쿠폰이 너무 많은데 이를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며 “재정을 쓴다면 현금성 복지보다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 규제는 푸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퍼주기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선이나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미흡하다. 재정에 의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정책에 집중돼 있고, 기존 것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규제를 풀어 민간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