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 없어 발 묶인 중고차 수출에 신규 선박 투입

▲인천항 국가별 중고차 수출 현황. (해양수산부)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도 올해 10월까지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27만326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782대)보다 19.8%(6만7520대) 줄었다.

최근 우리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선복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장기간 운항을 하지 못했던 자동차운반선들이 일부 운항을 재개하기도 했으나 수요가 줄면서 선사 대부분이 고정비 감소를 위해 선박 가동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선원을 하선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기업인들이 중고차 수출과 관련해서 정부에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3일 관련 업계 및 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책을 논의하고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선사들이 선박을 당장 운항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기존에 신차 위주로 선복을 배정하고 있던 5만 톤급 이상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총 10여 척의 자동차운반선 투입, 월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사들의 신규 선박 투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으로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이 각각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5만 톤급 선박의 경우 사용료(24시간 기준) 1300만 원 발생 시 650만 원 감면되는 셈이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후 한시적 감면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 등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인천항에 발이 묶여있던 수출 중고자동차의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지고 신규 선박투입에 따르는 선사의 항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선복량 확대를 유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면서 현장과 정부의 협치를 통해 지역별ㆍ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물류 정책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