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韓 재정적자,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다

▲재정적자 전망 순위. (OECD, IMF)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특히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또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를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전망했다.

IMF는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GDP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선진국 대비 정부의 재정 지출 폭이 낮았기 때문이다.

IMF 추산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감세 포함) 규모가 GDP의 3.5%로 20개 선진국 중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았다.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계속되고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교 교수는 "IMF조차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재정정책이 과도하게 보수적이라 지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일자리 등에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