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입력 2020-12-21 14:1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 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