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무색해질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모든 논란과 인사 실패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당시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이처럼 ‘인사 참사’ , ‘인사 시스템 구멍’ 등 현 정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수식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최근 온갖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또다시 인사 시스템에 금이 갔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막말 논란을 비롯해 전례 없는 고위직 채용, 친여 인사 사업, 연구 용역 특혜 등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거짓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사람이 먼저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도 없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내놓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에서 기본적 검증도 안 된 것”이라며 “아니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 코드만 맞추면 저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변 후보자는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기간 지인을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급 고위직에 외부 인사 9명을 채용, 이중 4명은 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었고, 1명은 대학 동문이었다.

또 막말 논란도 제기된다. 사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 또 SH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선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느냐”고 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친여 인사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떤 태양광 업체 후원 비밀 협약 등 끊임없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시민단체 등은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야당도 여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변 후보 같은 인물이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여당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오히려 힘든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적 행태가 자칭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벌어졌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이어 “차기 장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막말을 퍼붓는 사람을 꼭 앉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집권세력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거짓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사람이 먼저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도 없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내놓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에서 기본적 검증도 안 된 것”이라며 “아니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 코드만 맞추면 저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 외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후 방역지침(자가격리)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