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부동산 정책 성과로 주택의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모든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1분기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득 단계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 및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보유 단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다. 처분 단계에서는 단기보유‧다주택‧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정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주간)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 “서울 외 지역의 경우 11.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면서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수도권 18만8000만호, 서울 4만1000호) 입주 등 앞서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의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내년 상반기 정비하고,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