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사유재산 부인 못 해"·이인영 "코로나 백신 개발·보급되면 남북 서로 나눠야" 外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주거정책에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기하도록 자신이 발의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이 다주택 보유 등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른 데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 보급된다면 (북한과) 서로 나누고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2030세대 토크쇼 '청춘이 묻고 그리다'에 출연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 전례 없는 위기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8000만 겨레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북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며 "북을 단지 돕는 걸 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하늘과 땅, 바다가 서로 연결돼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재해, 재난에 대해서 공동 방역체계를 만들고 공동의 감염병 센터나 감염병 대응 병원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편법증여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자 전격 탈당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전월세 납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 절차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부산 시의원을 거쳐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며,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으로부터 재산 편법 증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