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한다.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코로나 확산 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50만 명 이상 채용, 청년 일 경험 8만 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그린모빌리티, 친환경, 녹색산업, 뉴딜서비스, 사회간접자본(SOC), 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 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021년 1400억 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 대비 70%(2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일상생활‧경제활동은 멈추게 될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연말연시 기간중 ‘배수의 진’을 치고 현재의 2.5+α 단계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