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투기 억제"

입력 2020-12-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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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토부에서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한 뒤 해체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현재의 조직을 확대해 투기사례를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의 이상거래가 다른 집값까지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조직으로 지난해 2월 설치됐다.

앞서 진 의원은 대응반 기능을 확대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