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철학 없어
정의당이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라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고 변 후보자와 관련한 적격 판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의당은 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논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 뜻을 종합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해선 동의를 표했다. 특히 주택정책에서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힌 점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과 이에 대한 사과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비롯해 전날 청문회에서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심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후보자는 무리 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후 결정될 전망이다.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부적격 표현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이 절반을 넘고 위원장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라 여당이 독자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변 후보자가 막말과 관련해 사과한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는 상황이라 보고서가 송부되면 임명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