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47년 동거에 마침표…새해 양측 관계 어떻게 바뀌나

▲미셸 바르니에(왼쪽) 브렉시트 협상 유럽연합(EU) 수석 대표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영국이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만에 다시 갈라서게 된 것이다. 이는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로 EU 탈퇴인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나서 4년 반 만에 완전한 결별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타결한 미래관계 협정으로 새해부터는 무역과 세관, 여행과 금융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으로서 어떤 무역 장벽이나 관세가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무역협정을 통해 앞으로도 관세나 다른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이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벗어나서 새해부터 새로운 국경 수속이 필요하다.

그동안 양방향으로 오고 가는 상품에 대한 세관 서류 작업과 최소한의 국경 검사가 없었다. 앞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세관 절차와 안전 확인 과정, 부가가치세와 기타 신고서류 제출 등 수속이 좀 더 복잡해진다. EU가 식품과 동식물 등을 수입할 때 새로운 검열을 받게 된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향하는 상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EU 시민 모두 관광과 비즈니스 출장 등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공항 수속 시 패스트 트랙에 설 수 있는 등 편의가 제공됐다. 시민은 영국과 EU에서 자유롭게 정착하고 일할 권리가 보장됐다.

새해부터는 영국인이 더는 EU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EU 회원국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내 영국 운전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일하고 생활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EU 시민도 이전처럼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일할 수 없다.

영국 금융서비스 회사는 EU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EU 패스포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합의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은 대부분의 경우 규제 동등성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EU는 아직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대해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나 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 항공사들은 EU 목적지로 비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EU 블록 내 목적지를 연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영국 항공사들이 미국 뉴욕에서 EU 다른 국가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EU 회원국 각자와 양자 협정을 맺어야 한다. 영국 트럭운전사는 첫 번째 EU 목적지로 이동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배송할 때 제한을 받게 되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와 회계사, 항공 관제사에서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영국 대부분 전문직 자격을 EU에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