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군산ㆍ장항ㆍ울산항 등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 투자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헤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8일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담았다.

우선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했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가 신규로 지정됐고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됐다.

19개 사업구역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 △지역생활·문화거점형 사업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6조8000억 원(상부시설 포함 시 약 51조 원)이다. 또 부지조성 시 일자리 창출 4만 개(상부포함 시 63만 개), 운영 시 2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공간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해 복합 개발된다. 내년에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된다. 내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광양항 묘도 재개발 부지(312만㎡)에 대규모 LNG 저장시설 조성이 시작된다.

포항 구룡포항과 장항항 등의 소규모 항만공간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문화·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개발된다. 내년에 부산항 용호부두와 구룡포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착수한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기대효과. (해양수산)

아울러 항만재개발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도심연계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부산북항, 인천내항 등)은 50% 이상, 해양관광·물류산업 유치목적의 부지조성 사업(광양항 등)은 30∼40% 이상이다.

또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우선 시행, 항만공사 내 재개발공사는 항만공사 추진원칙을 마련해 지자체의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했다.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도 법제화해 지역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해수부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소유 부지를 재개발할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시행자 요청 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을 통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지만 일부 시설은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