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규모 기계설비산업, 5개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올해 기준 21조 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이번 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3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 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세부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한다.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한다.

정부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 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 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