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7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신 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 방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이슈에도 선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에 다자체제가 복원되고 새로운 통상질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CPTPP 및 WTO 개혁논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바이든 신정부가 WTO 개혁을 통해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노동 및 환경 이슈를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은 "CPTPP와 관련해 미국 신정부가 우호국과 새로운 무역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한 유연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우리가 주도국으로 합류하려면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의 국내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 핵심을 친환경 산업 육성과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무역협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비슷한 입장은 지닌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