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의 ‘국방수권법 거부’ 무효화…레임덕 뚜렷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표결 전 이동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찬성은 322명, 반대는 87명으로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넘었다.

NDAA는 7405억 달러(약 808조626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포함된 법안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도 제동을 걸었다.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을 기념하는 이름, 상징을 제거하고 미군기지의 명칭을 남부연합 출신 장군의 이름에서 따는 것을 금지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며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투표 후 성명에서 “대통령은 혼돈을 끝내야 하며, 미국 군대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억지를 부리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 재의결 찬반 투표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상원에서도 큰 이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NDAA 재의결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처음으로 무효화됐다는 것은 그의 퇴임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몇 주간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대선의 승자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국방수권법은 무기 구매를 위한 예산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미군에게도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9년 동안 연간 국방수권법이 한 번도 빠짐 없이 통과된 것은 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초당적 자부심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