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사상 첫 32조 돌파, 제도개편에 증가폭 확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32조원을 돌파했다.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 대출금까지 합한 한은 총 대출금도 34조원을 넘겼다.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규모는 지원 8개월여만에 12조원을 넘어섰다. 소재·부품·장비 등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 지원 규모도 18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2조원에 육박했다. 무역금융지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각각 지난해 9월 제도개편이 적용된 때문이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금중대 실적규모는 전월말보다 1조5118억원 증가한 32조512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8개월 연속 최고치다.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은 75.6%를 보였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CP 매입을 위한 SPV 대출금 1조7600억원을 포함한 총 대출금 규모는 34조2723억원을 기록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대출금은 작년 9월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었다. SPV대출은 작년 7월17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7월23일 1차분이 집행됐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12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한국은행)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3786억원 증가한 11조7269억원을 기록해 1년6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지속했다.

무역금융지원도 3808억원 늘어난 1조8834억원을 보였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3월 이래 최고치며, 증가폭 역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등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의 경우 한은 금통위는 2018년 9월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19년 8월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작년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증액했다.

작년 9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중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 바 있고, 무역금융지원도 기존 증액분 1조원에 대해 매월 신규취급액의 25%를 지원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667억원 감소한 7135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5년 1월 6960억원 이후 5년11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6억원 줄어든 118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16조원이며, 한시적용 기간은 내년 5월말(2021년 3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이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9월 제도개편 효과로 금중대가 더 늘었다”며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V에 대한 대출은 총 8조원 한도로 1차 대출분을 포함해 총 4차례로 나눠 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차례 대출만 나간 상태다. 작년 24일엔 1차 대출규모(1조7800억원)와 동일한 규모로 2차 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대출실행일은 올 1월이다.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 1월13일까지였던 SPV 대출실행 시한도 올 7월13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