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 실효적 대책 있나

올해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시장 조사업체들 한결같다. 정부는 설 이전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장 반응은 이미 냉소적이다. 공급부족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 플랫폼인 직방이 일반인 3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9%가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 유입 등도 시장 과열을 부를 요인으로 지적됐다.

KB금융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서도 작년 12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24.5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시장 체감도가 높은 중개업소들의 향후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인데 100 이상이면 상승 예측이다. 지난달 전국 KB주택매수우위지수는 103.4를 기록해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100을 넘었다. 전국 단위로 매도보다 매수세가 크다는 의미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8.35%)을 보였고, 올해 오름폭은 작년보다 덜 하겠지만 서울·수도권은 5% 안팎, 비수도권은 1∼3% 뛸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또한 올해 매매가격이 전국 1.5%, 수도권 1.4%, 서울 1.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변수와 수급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누적된 공급부족의 개선 가능성이 낮고,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6만5500가구로 작년보다 26.5%, 서울은 2만6900가구로 45%나 줄어든다.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계약갱신청구로 계속 눌러사는 세입자가 늘어 물량 품귀가 여전하고, 매맷값이 상승하면 전셋값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에 전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향이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반(反)시장 정책을 고집하는 까닭이다.

주택 수급 불균형, 저금리, 넘쳐나는 시중유동성 등 어떤 지표를 보아도 집값이 오를 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시장 현실과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없이 쏟아낸 규제가 집값만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낳은 이유다. 시장이 외면하고 실효성도 없는 공공주도 공급 정책의 실험은 또다시 실패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