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3기 인구정책TF 가동…저출산 묘책 나올까

입력 2021-01-05 09:3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TF 6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구 자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2만838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향후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인구 감소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에 TF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한다.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 관련해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 상향하는 등 경로우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정 형태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1기와 2기 TF 과제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3기 TF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