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바람' 수도권 너머 지방 광역시까지 번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주택 정비 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안전진단, 실거주 요건 등 재건축 시장 규제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나 최소 노후도 등 사업 추진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도 재건축보다 적어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중심이던 리모델링 사업도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하고 있다. 부산 최대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는 부산에선 처음으론 지난달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같은 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아파트도 리모델링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협력 업체를 모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한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를 번복, 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증을 맡겼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아직 결론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수직증축 추진 단지 중엔 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학자 시절 수직증축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변 장관은 2013년 여당 전신인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수직증축에 "위험한 주택정책",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당시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가 높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시 영구 음영으로 주거의 질이 악화할 수 있고, 계획도시로서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