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100만 원 지원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재산세 감경', '코로나19 구민 전수조사' 등으로 서울시와 사사건건 대립한 데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행보도 문제 삼았다.

조 구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3개월 서울시장 권한대행 ‘오버행정’하지 말고 자영업자의 눈물 닦아주는 ‘정성행정’ 하길 촉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4월 7일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광화문공사, TBS교통방송,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민단체 지원금을 중단하면 자영업자를 돕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과 TBS교통방송에 각각 약 800억 원, 약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며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 원 씩, 연간 4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제한을 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영업을 단축만 해도 1일 6만엔(약 60만 원), 1개월 180만 엔(약 1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