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발적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책들은 아직은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고위에 공유된 내용은 없고 정책위에서 안을 마련 중이라는 게 한 최고위원의 전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처음 입을 떼 당 정책위에서 막 구상을 시작했고, 자영업자 보상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번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칭한 것이고 제도화에 대해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다만 집권여당 지도부가 공개 제안한 만큼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눈물을 보이며 자영업자 지원책 강구를 언급한 바 있다.

종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을 통한 자영업자 소실 직접 보전은 어렵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