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수칙 결정에 참여해 형평성 있는 규칙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버팀목자금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형평성 있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간담회 이후 한달여 만이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재를 선제적 예방 측면에서 다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행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번 간담회에서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요청했던 사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버팀목자금은 전날부터 접수를 받아 당일 지급되고 있다.

다만 그는 강화한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 방역 수칙에는 공감하나, 최소한 먹고 살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 영업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김 대행은 “중대본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추천해 방역 수칙 결정 시 소상공인들의 실생활적인 측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신용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용 긴급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확대 실시 △세제 감면 조치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코로나 양극화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공연의 건의 내용에 대해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에 대해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라며 정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