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은 35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때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