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특검 구형량에 비해 낮은 선고형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경제계를 향해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마라"며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판결에 앞서 경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