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입력 2021-01-18 16:22수정 2021-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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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제 보완하자는 것"

▲기자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관련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