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직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 답변의 맥락과 취지를 살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양된 어린이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아이들도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하나?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발언은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면서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라고 물으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