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하나…“연장 후 제도 정리 의견 다수”

입력 2021-01-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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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위 관계자도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도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를 없애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