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당정, 유동성 유도에 사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생산부문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다. 부동산에 몰리는 풍부한 유동성이 버블을 일으키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한국판 뉴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는 한 마디로 ‘부동산을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는 것이다.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이 전날 이미 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기금, 공제회, 대기업 등이 투자하는 오피스빌딩은 최근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가격은 서울 강남 기준으로 2년 동안 35%나 뛰었다”며 “연기금 및 공제회가 부동산에 과다 투입한 부동산금융을 뉴딜금융으로 바꿔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상업용 빌딩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주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니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게 억제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코로나 금융지원은 취약부문에 집중하고 방역·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며 “확대된 유동성을 질서 있게 조정하고 혁신분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 비대면 경제 확산과 디지털화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코로나 위기 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주도토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소관 부처에게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옮기도록 하는 거시경제운용안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금융위가 나서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의장인 김 의원, 부의장인 변재일 의원,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과 간사인 김병욱 의원, 정무위원인 유동수·홍성국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차관과 도 부위원장 외에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기재부·중기부·금융위의 각 담당 국장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