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1일 공식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된 미국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미국을 하나로 묶고, 국민을 통합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며, “바이러스 극복, 중산층 재건, 인종정의로 미국을 다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금지 철회와 함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은 것으로, 본격적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바이든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트럼프 때의 정책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통상에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이 완화하고, 미국이 일방 탈퇴한 무역협정 복귀로 다자무역질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은 섣부르다. 미국은 어떤 정권에서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도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들은 한결같이 대중(對中)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고, 동맹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접근의 근본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톱다운(top-down) 해결을 모색한 방식이 북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인식이다.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와 안보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재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과의 대화와 남북 협력에 매달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핵위협만 가중하고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키워온 것이 현실이다.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사활적 사안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지속과 대북정책 전환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의 리셋(reset)이 절실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동맹의 가치를 확고히 다지고 북한문제 접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