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 대만 압박하지 말라” 공식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고서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만을 압박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다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대립은 피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대만 등 이웃을 겁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 국민의 희망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국과 대만 간 관계(양안 관계)를 언급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중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칙에 반하는 미국의 행동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대만에 고위 관료를 파견했을 당시 중국은 전투기까지 띄우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성명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 미·중 3대 코뮈니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오랜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안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비공식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대 보장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가 결정한 방침으로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과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흡수 정책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맺은 3대 코뮈니케(성명서)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대립을 피할 여지를 남겨뒀다. 3대 코뮈니케란 상하이 코뮈니케, 미·중 수교 코뮈니케, 8·17 코뮈니케를 의미한다. 상하이 코뮈니케에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처음 언급됐고, 수교 코뮈니케는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정치 관계를 단절하고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