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이 답”… 얼굴 비춘 박영선ㆍ우상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 내용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 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