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손실보상 위한 부가세인상, 국민 공감 없인 안돼”…공매도 선개선 후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단 뜻을 재차 밝혔다. 상생기금 조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과세가 논의될 수 있지만 세율 조정, 신설에는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상생기금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선 “졸속으로 해선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충분한 검증·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 시기를 딱 못 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공매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선 개선을 하고 후 연장(공매도 시행)을 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OECD 회원국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금융위에서 그런(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선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에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도 일으켜야 한다”며 “그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일 감당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 복귀 등 재차 질문에 대해 “제가 정치를 쭉 해온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거나 목표의식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다”고 말하며 여운을 남겼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건강한 비판은 경청·수용하겠지만 정쟁화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해 “(양사 최고 책임자와 만나)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끼쳐 드리면 되나.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