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조직 재편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통도 강조하며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언제든지 허심판회하게 대화하자”고 당부했다.

<이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