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입력 2021-02-01 16:54

박준상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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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를 남용해 코드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맞불 작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해온 상황"이라며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 재판이 법정 기간을 넘긴 채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계없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법조 출신 의원들과 상의 후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도부에 법조 출신 의원들과 상의해서 지도부에 일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