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작년 코로나 등 경기 침체를 이유로 총 4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당정이 올해 3월 내에 추경을 편성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전제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4월 지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 기회 보장 등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추진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 연설"이라며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이 대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신복지체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