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입력 2021-02-03 10:57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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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서울 아파트값 82% 올라"
공급물량 확대·공시가격 인상 제한도 제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늘 지적해 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한번 구매하려면 월급 100%를 모아도 36년이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70%가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해결안은 △공급물량 확대 방안 △세금 부담 완화 △공시가격 인상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세금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종부세 등의 완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하를 위해선 현행 국토부 소관인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고,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