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주총시즌 앞두고… ‘큰 손 국민연금’ 압박 시작되나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의결권 기준)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74개에 이른다. 이중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엔씨소프트, 포스코, 네이버, KT 등 10곳은 아예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반 투자’ 목적을 만들었다. 올해도 지분 보유 기업들에게 추가배당과 이사선임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5개사에 대한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지분 투자 목적이 ‘일반투자’로 변경된 기업들 뿐만 아니라, 3월 주총이 열리기 6주일을 이전까지는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할 수 있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할 경우 배당, 임원 선임 등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달 ESG문제 기업들에게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은 지난달 열린 기금위에서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에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달 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어 이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달 초중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행동하는 주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간 ‘주총 거수기’로 불렸던 국민연금이 최근 몇 년 간 지배구조 개선, 과다한 이사보수 반대,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도 있는 한편,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평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한 명제이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살펴볼 때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기금위와 수탁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핵심 지배기구이지만 책무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위의 구성 및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